與의원 워크숍서 '경제전망과 정책' 발제…"확장재정 기조 지속"
"내달 초에는 추경 처리돼야…경제여건상 너무 늦어져"
"중기재정계획 8월 말 국회 제출…총수입-총지출 증가율 높게 유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김여솔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0%를 돌파하고 2022년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 참석자는 "홍 부총리가 중기재정청책 상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내년 40%를 넘고, 2022년과 2023년에 45%를 넘긴다는 전망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난 정부 때도 국가채무비율 목표치가 45% 아니었냐는 질문에 답하며 나온 이야기였다"며 "홍 부총리가 2022년과 2023년께 국가 채무비율이 45%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고 말했고, 이 정도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4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홍 부총리가 이날 내놓은 전망은 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발제 자료를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8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가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는 -2.1%p였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입·지출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고, 연례적인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재구조화하고, 특별회계나 기금 간의 '칸막이식' 운용을 최소화 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정수입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역외탈세 방지 등 탈루소득 과세 상화와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강화, 중복성 최소화 등을 제시, 국세수입 기반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유휴 행정재산 10만 필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모든 SOC(사회간접자본)으로 확대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경제·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발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월 초순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소개했고,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는 노력, 산업혁신을 제고하려는 노력,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 미래에 대한 대비 노력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발제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부분 등을 큰 틀에서 같이 논의했다"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데이터 3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관련,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했다"며 "아울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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