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
"기밀 유출 3건으로 파악"…징계위에선 1건만 다뤄
통화 요록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경징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K씨 측 법률대리인은 "(강 의원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다른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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