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드라그네아 PSD 대표에 3년6개월형 확정 판결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반(反)부패법 완화를 추진한 루마니아 '최고 실세' 당 대표가 비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루마니아 최고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PSD) 리비우 드라그네아(56) 대표의 '공무원 허위 채용' 혐의에 유죄 판결하고 1심의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드라그네아 대표는 판결 몇 시간 후 수도 부쿠레슈티 외곽의 라호바 교도소에 수감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드라그네아 대표는 2008∼2010년에 당직자 2명을 가족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서류상 채용해 급여를 수령하게 하고는 실제로는 당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이와 별도로 드라그네아 대표는 2016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해 총선에 승리하고도 결격 사유에 걸려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상왕' 또는 '실세 당 대표'로 군림하며 총선 승리 후 1년여 새 총리를 두 번이나 갈아치웠다.
총선 후 드라그네아 대표는 자신의 총리직을 막고, 정치적 타격을 입힌 반부패 관련 법령을 완화하고 검찰권을 약화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밀어붙였다.
유럽연합은 PSD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이 그간 반부패 노력에 역행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안팎 우려에도 PSD 정부는 올해 들어 사법제도 개편안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정부안을 국민투표에 부의, 제동을 걸었다.
드라그네아 대표의 징역 확정 판결은 PSD의 사법제도 개편안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당한 직후 나왔다.
전날 치러진 사법제도 개편안 국민투표에서 PSD의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루마니아 매체 '디지24'의 필진 플로렌틴 네그루티우는 27일 "지난 2년 반 동안 드라그네아가 온갖 수단을 써서 방해한 사법체계의 승리"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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