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처벌 가능성은…면책인정 어려울 듯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공개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처벌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상 기밀로 인정되며, 강 의원이 누설한 기밀자료를 회의장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라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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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벽'에 가로막힌 英 메이 총리 결국 사퇴키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오는 6월 7일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집권당인 보수당 당대표로 영국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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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美 선박 압류' 관련 항의 입장문 유엔 공식문건으로 배포
북한이 미국 정부에 의해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가 압류된 데 항의하며 발표한 공식입장들이 유엔 공식문건으로 배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17일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이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문건 A/73/877-S/2019/409호로 23일 배포됐다고 밝혔다. 공식문건이 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이 회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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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더워' 전국 이틀째 한여름 날씨…영천 신령 35.9도
24일 오후 4시께 자동기상관측장비(AWS)로 측정한 경북 영천 신령지역 수은주가 35.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에서 이틀째 폭염이 이어졌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경북 영천이 35.6도로 공식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경주 35.3도, 포항 35.1도, 대구 34.5도 등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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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 삼바 대표 5시간 구속심사…"증거인멸, 나도 놀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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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천 사면초가?…과거 분양사기 피해자들, 검찰에 재고소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자신이 연루된 분양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또다시 고소당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2013·2014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던 성범죄는 물론 윤씨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방천하 사건' 피해자 등 19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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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상계관세까지 꺼내든 美…"빌미 줄라" 中 환율관리 초비상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 의혹을 받아온 중국 정부의 환율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이 사실상 깨지고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어두면서 중국과 '관세 실탄'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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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끝 환영행사서 끊긴 밧줄맞고 숨진 20대병장…"늘 솔선수범"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에서 갑자기 끊어진 홋줄(밧줄)에 맞아 전역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숨진 20대 병장은 군 생활을 솔선수범해 승조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4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청해부대 최영함 선수 쪽 갑판에서 정박을 위해 부두와 연결한 밧줄인 홋줄이 갑자기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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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사상 '수소탱크 폭발' 원인은…부실시공 여부 등 정밀 조사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1공장 옆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24일 경찰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반은 전력 발생 장치부터 수소탱크까지 시스템상 오류를 집중해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감식에는 시설운영업체, 관리업체, 설치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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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LG家 3세 구본현씨, 주가조작 혐의 수사 중 해외도피
범 LG가(家) 3세 구본현(51)씨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씨가 수사를 받던 도중 작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으며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를 인수하고, 공범인 페이퍼컴퍼니 임원들과 서로 주식을 고가에 사고팔아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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