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상담센터서 현장최고위…'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소급적용 검토
이해찬, 성남고용센터서 청년 격려…민생 현장 돌며 '추경투어' 시동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이젠 특단의 대책으로 임할 때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박유진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해준다는 것은 놀랍고 고마웠지만, 고금리여서 납부가 어려워 또다시 변제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도 세상이 놓아주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사례자는 "암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채권자 변제 신청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며 "대법원 판결로 회생 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폐지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며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청년 추가 고용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 "올해 목표인 9만8천명을 5월 초에 이미 달성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더이상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추경안에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처리가 안 돼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와 관련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바닥나 추경 없인 더 이상 신청을 못 받는 상황이다. 추경이 지연되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의 미래인 청년의 취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확충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방문하게 됐다"며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조속히 국회서 처리되고 현장에 투입됐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7일에는 환경안전투자지원프로그램 이용 기업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추경예산 처리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현안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잡힌 상황에서 민생 현장을 찾아 바닥 민심부터 들어보자는 취지"라며 "당분간은 추경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장을 우선 돌아볼 방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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