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현장 최고위…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소급적용 부칙개정 검토
이해찬, 27일 환경관련 간담회…민생현장 돌며 '추경투어' 시동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청년고용 등 경기침체로 우선 영향을 받는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민심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풍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이젠 특단의 대책으로 임할 때다. 막다른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온 모순적 경제구조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더디긴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의 종합적 분석"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등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박유진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해준다는 것은 놀랍고 고마웠지만, 고금리여서 납부가 어려워 또다시 변제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쳐도 세상이 놓아주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사례자는 "암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채권자 변제 신청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며 "대법원 판결로 회생 기간 단축 소급적용이 폐지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최고위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소급적용이 안되도록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냈다"며 "실무에서 혼란을 받고 있어 소급적용이 되도록 부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곧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면책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파산 절차를 운영할 때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신속히 면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의 없으면 직권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 대표는 또 27일에는 환경안전투자지원프로그램 이용 기업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현안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잡힌 상황에서 민생 현장을 찾아 바닥 민심부터 들어보자는 취지"라며 "당분간은 추경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장을 우선 돌아볼 방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sol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