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이하 직원 등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발표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과 시내 6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직원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검찰 주장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구조 개혁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검찰의 경찰권 공룡화·비대화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자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일방적인 명령 관계는 비리와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법안대로 수사권 조정이 된다 해도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진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수사 구조개혁의 본질은 검찰권 통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말했다"며 "공직자는 흔들리는 옷이나 흔드는 손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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