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감사 강화 촉구 "벼랑 끝 대학교육…교육부 무능 규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교수단체들이 강사법에 따른 대규모 강사해고와 대학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교육부 정책 등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5개 교수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대학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동료 교수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 대학구조조정 ▲ 대학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법령제정 ▲ 대학 감사기능 강화 ▲ 교원 처우개선 ▲ 학문정책 수립 필요성 등을 의제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대학입학 정원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대학 난립을 방치하고 수년간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강사법에 대해서는 "2011년 강사법 제정 후 2017년까지 약 3만5천여명의 강사가 해고됐고 지난해 전면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약 1만5천여명이 해고됐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한 "대학은 비민주적 지배구조와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감사, 사학비리 척결 의지 부족, 학문정책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적폐라 할 수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손잡고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은 대학정책을 아예 교육부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대학을 황폐화한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의 폐단을 더욱 강화하고 연장하는 국민 기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한다"며 "대학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대학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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