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은 2.6→2.5%…"노동생산성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해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0.1%p 하향…"보호무역주의 심화"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미국이나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한국에 대해선낮춰 잡았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3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조정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OECD는 평가했다. 만약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을 통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일자리 창출을 축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은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도 덧붙였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며,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3월 중간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췄지만 내년에는 3.4%로 유지했다.
OECD는 세계교역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2.1%로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0년에는 3.1%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중간전망 당시 2.6%에서 2.8%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3%로 각각 올렸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2%, 내년은 6.0%로 유지했다.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중간전망 당시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도 1.2%에서 1.4%로 올렸다.
일본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 내년에는 0.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중간전망 당시보다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수치다.
OECD는 충분한 수요진작과 함께 하방 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세계 경제의 추가 위축 시에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선진국 중심으로 정상화 속도를 조절 중인 가운데,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정책은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이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 현실화시 경기 하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OECD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은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 1분기 투자와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와 함께 투자와 수출활성화 등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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