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안보리 제재에도 포함돼" 강조
대북 식량지원에는 "의견 수렴하며 실무적 검토 준비 국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인도주의에 대한 원칙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부도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고 한 1984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시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했다"며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말은 당시 미국의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주장이었고,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그 이후 실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재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그 원칙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준비해나가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자금 800만 달러 공여와 함께 대북 식량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철 "배고픈 아이 정치 몰라…대북지원, 인도주의 차원 추진"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의외로 (식량지원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해보면 (방식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론을 수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관련해서는 북측의 수용 의사를 정식으로 타진하진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방북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 당국자는 "방북승인은 일종의 오픈티켓 같은 것"이라며 "유효기간,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방북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북이 성사될 때까지 이번 승인건이 유효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북 승인이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은 제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미 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하는 논의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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