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 확인…"불평등 대폭 개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는 살리되 취약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대책으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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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타결까진 막판 진통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으로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한 여야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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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화웨이 거래제한 일부 완화…보수·업데이트용 구매 허용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임시 일반면허 발급의 형태로 이뤄지며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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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부동산펀드 등 세제혜택 폐지 논란…세금폭탄 vs 공정과세
사모 부동산펀드와 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정부가 분리과세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모 부동산펀드나 학교법인 등은 이전보다 두배 이상의 세금을 내게 돼 펀드 수익률이나 학교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분리과세 혜택으로 충분히 효과를 본 만큼 다시 합산과세 원칙을 적용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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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엄청난 힘과 마주할것", 이란 "침략자들 모두 사라져"
미국과 이란 사이의 '말의 전쟁'이 갈수록 거칠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벌어진 로켓포 공격을 계기로 연일 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란 역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뭔가를 저지른다면, 엄청난 힘(great force)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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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0일 수출, 반도체·對중국 부진에 11.7% 줄어
5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0.5일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달러로 15.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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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北독재자 후예에게는 말 못하고…내가 왜 독재자 후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과 관련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황당해서 대꾸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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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기 앞두고…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게시판 '테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안내 게시판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봉하마을 저수지로 올라가는 길옆 게시판에 '문죄인은 감옥으로, 황 대표는 청와대로', '뇌물 먹고 자살했다'는 등 혐오 문구가 프린팅된 것을 방문객이 발견, 노무현 재단 측에 신고했다. 이 글씨들은 미리 파 온 것을 유리에 붙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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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 긍정적' 韓밀레니얼 세대 13%…세계 평균 26%"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올해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개한 '2019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에 따르면 1983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밀레니얼 세대 중 올해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14년 28%, 2015년 19%, 2016년 16%, 2017년 13%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48%로 급등했으나 이번에 다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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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아빠, 아이 더 낳는 데 소극적"…스페인 연구결과
유급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이 아이를 더 낳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스페인 대학교수들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명한 경제학 저널인 '공공경제학 저널(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발표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받은 스페인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갖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많은 아이를 갖겠다는 남성의 욕구도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이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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