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상대 민형사 소송 낼 것"…한전, 정부와 주주 사이에서 '난감'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김성진 기자 = 한국전력[015760] 소액주주들이 20일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종한 결과,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경영 개선 촉구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말기 12조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1조원 적자가 됐다"며 "이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때문이자 한전이 주주 이익은 도외시하고 정부 정책을 추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경영할 자질이 없다면 정부 낙하산으로 내려온 산업부 차관 출신 김종갑 한전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한전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소액주주행동은 "한전이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어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못 내는 참담한 상황인데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수없이 얘기한다"며 "다음 세대에 천문학적 손실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탈원전으로 피해는 주주와 미래세대가 입게 되는 만큼 국민을 상대로 탈원전의 명확한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도 주장했다.
소액주주행동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국가 간 소송을 준비 중인 외국인 주주들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WTO에도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행동은 한전 강남지사와 경영진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무기한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에 대해 소액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며 난감해 했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정부와 협의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오늘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현재로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내부적으로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적자가 탈원전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상승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요금 인상 등 사실상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이익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공익성과 기업성을 같이 추구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도 원전 가동률은 정상인데 국제유가가 올라 5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마지막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져 흑자로 전환한 적이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다른 한전 관계자는 "당시 현대차[005380]가 한전 부지를 10조원에 매입하면서 5년 동안 쌓인 누적적자를 70% 정도 덜어냈다"며 "원전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높아진 현 상황과 당시 적자를 봤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같은 전기요금 제도는 국제유가만 바라보는 천수답과 같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전기요금 도매가격과 연료비 연동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산업 영향 때문에 연동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에너지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연동돼야 불확실성을 줄이고 설비투자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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