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751곳 에듀파인 자발적 도입…유아교육협의회 신설해 개선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 당국이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30곳 더 늘린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경남·울산 등 5개 교육청이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 등이다. 이를 통해 약 240개 공립유치원 학급이 늘어난다. 학급당 20명으로 추산하면 약 480명 유아가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다닐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매입형 유치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다. 최근 유아 학습권 침해 사건을 유발했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기준이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시도별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올해 하반기 안에 약 3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지원하는 대신 법인 전환 및 개방이사 선임 등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교육부 지정 2곳, 시·도 교육청 지정 5곳 등 총 7곳이 있다.
교육부는 일부 영세한 유치원이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법인 전환이 부담돼 신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올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형 사립유치원 3천242곳 중 751곳(23.1%)이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에듀파인은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568곳)에 의무 도입됐고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화된다. 자발적 도입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전국 사립유치원 총 3천810곳 중 1천319곳(34.6%)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유치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농·어촌 및 공단 등 지역 특성별에 맞춰 제공하는 방안,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6월 중으로 '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유치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지역별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관계자·학부모·전문가 등으로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부는 차관 주재로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이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과 중앙에 꾸리는 유아교육협의회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매입형·공영형 확대 방안,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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