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기능강화·기술침해 조사인력 충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에 21일부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특구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전담팀(TF)이 관련 실무를 맡아왔으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가동되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20일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해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침해 조사인력을 충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에 대해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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