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불발에 세금·금융비 '눈덩이'…경제청, 재검토 착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정부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최소 생활 여건을 마련한다며 추진해온 송도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에는 정부가 승인한 8만719㎡ 규모의 국제병원 용지가 있다.
송도 1공구에 계획된 이 국제병원은 국내에 아직 개원한 사례가 없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외국계 의료기관이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했지만,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해 무산됐다.
송도 국제병원은 2005년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고 2009년에는 인천시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모두 결실을 보지 못했다.
투자 유치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급 국제병원을 건립하려면 최소 2천억∼3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송도 안팎의 외국인 거주자나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해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리병원에 수천억원을 투자해 수익을 낼지 불투명하고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명한 외국 의료진을 초빙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송도 3공구에 7만1천771㎡의 용지가 확보된 제2국제학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송도 1공구에 2010년 수도권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인 채드윅국제학교가 개교한 이후 송도의 두번째 국제학교로 중국계 학교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땅값을 포함해 1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초기 투자비를 선뜻 투자할 외국교육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도 제1국제학교(채드윅)의 경우 총 정원 2천80명이 외국인 학생 60%, 내국인 학생 40% 비율로 구성돼 있는데 내국인 재학생은 791명으로 정원을 거의 채운 것과 달리 외국인 재학생은 457명으로 정원의 3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국제학교의 추가 설립 필요성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와 인천시가 송도 국제병원, 제2국제학교 유치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동안 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을 포함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민간사업자(NSIC)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사업이 끝나고 개발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도 국제병원 용지는 NSIC가 2005년 취득해 보유세 357억원, 금융비용 178억원 등 총 535억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제2국제학교 용지는 NSIC가 2007년 취득 이후 보유세 132억원, 금융비용 251억원 등 총 383억원이 지출됐다.
투자자 물색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가 가져갈 거액의 개발이익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10년 넘게 부지가 방치된 송도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개발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활용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산하 인천경제청도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송도 국제병원 용지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활용 방안을 제안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의학·바이오 연구개발시설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제2국제학교는 송도의 계획인구(26만명)를 고려할 때 현재 인구(14만명) 수준에서 섣불리 계획을 폐지하기보다는 유치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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