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정부, 석면 방치하다 추경 명분 위해 훈련생 건강 운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일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많은 장애인을 교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부산, 대구 개발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기숙 형태로 운영 중인 직업 훈련소다. 개소당 연 700∼1천 명의 장애인이 훈련받는다.
일산 개발원은 전체 전용면적 1만4천895㎡ 중 65.2%에 해당하는 9천705㎡의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부산 개발원은 1만5천26㎡ 중 66.9%인 1만57㎡, 대구 개발원은 1만325㎡ 중 2.5%인 25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설립된 개발원은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 운영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들 3곳 개발원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18억원을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노동부와 공단이 3곳 개발원의 석면 문제를 오래전에 인지하고도 이제 와서 추경 안에 끼워 넣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3, 2014년에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후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뒤 현재까지 노동부와 공단이 방치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 제거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기재부는 '돈이 없다'며 외면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3곳 개발원에서 훈련받은 장애인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지금껏 석면을 방치하다가 추경 명분을 쌓기 위해 장애인 훈련생의 건강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석면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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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일산 │ 부산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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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연도 │ 1987년 │ 2000년 │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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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 14,895.89㎡│ 15,026.10㎡ │ 10,3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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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면적 │9,705.53㎡│ 10,057.80㎡ │2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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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이용 인원 │ 968명 │ 777명 │ 69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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