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시진핑, 트럼프 합의열망 착각…법제화 모욕으로 결론내린듯"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임박한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막판에 틀어진 원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짐작하고 핵심 협상 조건을 뒤집은 데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미·중 무역 합의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와 미국 협상단의 한계선을 오판했다고 전·현직 양국 관리와 연구원, 변호사, 무역 전문가 등 10여 명의 전언과 분석을 종합해 보도했다.
중국의 정치 체계가 시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쥔 '톱다운'(top-down) 방식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 주석뿐이다.
시 주석은 지난 1일께 류허(劉鶴) 부총리가 미국 협상단과 몇 달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만든 초기 합의안을 상당량 재구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결과로 중국은 미국에 문구의 삭제·수정으로 "붉은색의 바다"를 이룬 워드 문서를 보내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무역협상이 "마지막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노련한 정계 내부자들도 깜짝 놀랄 만큼 상황이 순식간에 급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약속 위반'으로 비난할 만큼 중국의 입장이 막판에 돌변한 까닭은 불분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합의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가 중국의 바뀐 입장을 수용할 만큼 큰 것으로 시 주석이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을 지목한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미국의 요구대로 자국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 명예에 대한 모욕이라고 뒤늦게 결론 내렸을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일각에서는 공산당 지도부에서 법제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시 주석이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은 자국 법률 개정으로 미·중 합의 사항들을 법제화한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 조항들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중국 국가안보기관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여겼다.
추이리루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합의를 요구한 이런 조건들은 최소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수용하기 극히 어려운 것"이라며 "중국의 정치체계를 바꾸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 협상단이 영문으로 협상을 벌이다가 중국어로 완전히 번역한 초안을 중국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가 커졌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고문은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미국을 속이려는 고의적 시도보다는 불충분한 정책 조정력"이라고 꼬집었다.
합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사라지자 미·중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언어의 수위를 높여 협상 상황과 전망은 혼탁해진 모습이다.
신화통신은 사설에서 "오늘날 누구라도 중국을 마음대로 쥐어짤 수 있는 연시처럼 분해의 희생양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19세기 사고방식에 갇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은 삼가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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