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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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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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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이재명 경기지사 4개 혐의별 1심 판결

    ┌────┬────────┬────────────┬───┬──────┐
    │3개 사건│4개 혐의│공소사실│구형 │선고│
    ├────┼────────┼────────────┼───┼──────┤
    │친형 강 │직권남용권리행사│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징역 1│무죄│
    │제입원 │방해│12년 4∼8월 보건소장, 정│년6월 ││
    │││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 ││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 │ ││
    │││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 ││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 ││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함│ ││
    │││. │ ││
    ││││ ││
    │├────────┼────────────┼───┼──────┤
    ││공직선거법 위반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벌금 6│무죄│
    │││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00만원││
    │││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 ││
    │││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 ││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
    │││ 공표. │ ││
    ├────┼────────┼────────────┤ ││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 ││
    │개발업적││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 │ ││
    │ 과장 ││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 │ ││
    │││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 │ ││
    │││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
    │││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 ││
    │││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 ││
    │││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 │ ││
    │││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 ││
    │││공표. │ ││
    ├────┼────────┼────────────┤ ││
    │검사 사 │공직선거법 위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
    │칭 ││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 ││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
    │││ 형이 확정됐지만 6·13 │ ││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 ││
    │││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
    │││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 ││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 │ ││
    │││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 │ ││
    │││표. │ ││
    └────┴────────┴────────────┴───┴──────┘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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