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수록 거칠어지는 與野 '입대결'…지지층 향한 '막말의 정치학'
여의도 정치권에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동물 국회'를 재연한 여야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막말 정치'를 이어가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위를 넘나드는 원색적인 표현은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대여투쟁을 진행 중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거친 입이 도드라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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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민주원칙 반해…국민 뜻 따라 검찰개혁"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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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대미압박 행보 속 트럼프 방한…궤도이탈 막고 한미공조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심상찮은 행보 속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결정은 교착 상태인 북미협상의 궤도이탈을 방지하고 한미 간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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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화웨이·70개 계열사 거래 제한…"안보위협 활동에 연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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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기로…영장심사 출석
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이 한밤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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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통학차량…'세림이법' 사각지대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사고를 낸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축구클럽이 관할 지자체나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해당 승합차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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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TF 압수수색…분식회계·증거인멸 '윗선' 추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과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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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새 아파트 입주율 69.6%…2년전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신규 아파트의 입주율은 69.6%로, 2017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입주율은 서울(87.3%)에서 지난 3월 대비 소폭 오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전달보다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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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차 11개월만에 임단협 잠정합의…21일 찬반투표
르노삼성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15일 열린 29차 본교섭에서 밤샘 협상을 벌여 16일 새벽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21일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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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군사드론 시연…방사포에 충돌·파괴하는 '자폭드론' 눈길
고폭탄을 달고 적진의 240㎜ 방사포 차량에 직접 출동하는 '자폭형 드론'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은 16일 경기도 이천 육군정보학교에서 감시, 정찰, 타격, 제독(除毒·화생방 오염처리), 수송용 드론 운용 기술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황순필(준장) 육군정보학교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연은 육군의 드론봇(드론+로봇) 업무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서욱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 관련 부서장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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