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년→2심서 8년, 3년6개월∼7년 → 2년6개월∼5년 6개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4명은 2년 6개월∼5년 6개월로 줄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공권력을 무시하며 폭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한 명은 오른쪽 눈 시력을 영구히 잃었다"며 "사회적 해악 과 위험성에 비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하도록 수차례 폭행하고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거나 2kg이 넘는 돌로 내리치려 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8명 중 폭행을 주도하거나 문신 등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32)씨에게는 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과 피해자 가족의 SNS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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