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버스 확대시 1조3천억원 추가 재원"…"섬세한 설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파업 전날 당정이 내놓은 '요금 인상', '준공영제' 카드로 15일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만과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은 숙제로 남았다.
이날 밤샘 교섭 끝에 울산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지은 것을 마지막으로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버스 노조는 모두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협상 타결에는 전날 당정이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발표한 경기도 버스요금 200∼400원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역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기도 등은 요금을 올려 '시민 주머니를 털어 파업을 막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며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통해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중앙정부 업무로 분류된 M-버스에 준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이를 지자체 업무로 분류된 일반 광역버스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민간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적자 노선은 폐지하고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있다.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현재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지자체에서 준공영제가 시행 중이다.
국토부 발표로 준공영제 대상은 경기·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30개 노선의 M-버스 414대와 같은 코스의 248개 노선을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 2천547대 등 총 3천여대로 늘어난다.
당초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장기과제로 추진했었는데 버스 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급하게 도입 시기를 당긴 것이다.
중앙정부가 광역버스에까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확정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당장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은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소요 재원 등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 및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 모든 버스에 적용할 때 약 1조3천433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시내버스까지 모두 준공영화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소요되는 재원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버스요금 인상까지 단행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더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시행할수록 재정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5천402억원으로 2017년 2천932억원, 2016년 2천771억원 등에 비해 급증했다. 작년 기준으로 대구시는 1천110억원, 인천시는 1천79억원, 부산시는 1천134억원을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
버스회사에 세금을 투입해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홀한 경우도 있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M-버스·일반 광역버스뿐 아니라 전국 시내버스로까지 준공영제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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