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행정부에 중 기술침투 강력 대응 촉구

미 상원, 행정부에 중 기술침투 강력 대응 촉구
"중 기술 사용하는 나라와는 거래 끊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차세대 5G 통신망 구축에 따른 중국의 기술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은 14일 '5G 기술이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초당적으로 주문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5G라고 불리는 신기술을 갖고 있으나 만약 중국이 이 시장을 지배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업이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도와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동맹들에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의 제휴할 필요성이 없는 보다 나은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청문회 후 국가안보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들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현재 미국이 외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보안) 기준은 중국과 함께라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공산 독재국임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그들(중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영국은 최근 5G 통신망 구축에서 '비핵심 부문에 대한'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키로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레이엄 위원장 외에 다수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화웨이의 5G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캘리포니아)도 '중국의 5G 위협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시 홀리 의원(공화, 미주리)은 14일 '중국 기술 이전 통제법'을 발의했으며 법안은 '중국의 2025 전략에 포함된 모든 핵심 기술을' 상무부의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The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국제기술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를 겨냥하고 있다.
또 이날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 테네시)과 존 코닌 의원(공화, 텍사스)이 공동발의 한 '공급망법'(the Supply Chain Act)은 '정부와 민간분야가 국가 정보와 통신기술 시장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시나리오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중국 기술침투에 따른 국가 안보위협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민주, 코네티컷)은 "화웨이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강력한 초당적 위기감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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