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7건 적발해 4건 형사 고발하고 5억6천만원 환수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월급을 주거나 법인카드로 쇼핑을 하는 등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노인복지생활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올해 2월부터 시내 노인생활복지시설 14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여 157건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보조금을 횡령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부당 집행된 보조금 5억6천300만원은 환수했다.
A 시설에서는 시설장 부인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월 67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로 160만원 어치 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장은 시설 명의의 고급 외제 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기름값 37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B 법인은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 재산인 차량을 매각해 받은 대금 900만원으로 납부했다가 적발됐다.
C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는 방법으로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D 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입소자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받아 개인 통장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입소자 부담 식비를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보조금 횡령과 유용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군 공무원과 복지시설 실무자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재원이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횡령사고는 국가 재정 낭비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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