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식·당 민생경제연석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민생 관련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협약 당사자들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임대사업자 관리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주거 안정정책을 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임차인이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안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젊은이들이 현재 임금으로는 혼자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간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공동 혜택을 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로페이(모바일 직불결제)가 생각보다 간편하고 빨라 (이용)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전국적으로 갖춰지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계획을 세밀히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 완화,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하도급 납품단가 보장 등의 대책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중요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기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해 추경 회의도 못 하고 있다. (한국당이)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연석회의 분과 위원장들은 가계부채, 편의점 가맹사업, 제로페이, 하도급 납품단가 등 해당 분야 사업의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소분과장인 제윤경 의원은 채권추심 상황을 설명하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비율이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대안을 가져왔다"며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안을 만들어오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납품단가소분과장인 고영진 의원은 의류제조업 분야의 하도급 납품단가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달 중 관련 상생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법에서 제로페이 근거가 있어야 해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그래야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 40%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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