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태조사…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있는 사업장은 16%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 방송, 금융 등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약 5천명의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천57곳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사업장은 170곳(16.1%)이었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은 96곳이었고 충원 규모는 4천928명이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우편 등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1천57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2일 실태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은 778곳, 공공부문은 279곳이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인력 충원 외에도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80곳), 근무 형태 변경(44곳), 생산설비 개선(3곳) 등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는 중복 응답을 허용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꼽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93곳)이 가장 많았고 유연근무제 활용(70곳), 구인난(64곳), 근무 형태 변경(57곳), 노동시간 확인(30곳)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별로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용득 의원은 "특례 제외 업종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 대책으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훈련 프로그램과 구인·구직 서비스 등을 확충해 주 52시간제가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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