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발전위 대토론회…바람직한 정부·시민사회 관계 모색
임현진 위원장 "文정부, 사회운동단체 국정 동반자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보수·중도, 자원봉사·소비자·지역 등 시민사회발전위 위원이 소속된 18개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고 2017년 11월 출범해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는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했다.
위원장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운동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에 노력했다"며 "위원회도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가 중심에서 시민 주도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 변화의 가운데에 있다"며 "제도 개선, 민관 협치 등의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도혁신, 민관 협치, 시민참여 등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권태선 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는 여전히 형식적 관계에 머무르고 시민사회도 협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협치 대상인 시민사회에 더 많은 자유를 줘 자율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및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2013년에 설치된 총리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 발전 관련 법령·제도 제정·수립 및 정비,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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