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제재가 주민 생활 어렵게 만들어" 주장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강제 노동의 폐지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94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발언을 신청한 국가에는 각각 1분 20초가 주어졌다.
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 심의를 받았다.
북한 수석대표를 맡은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적대 세력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제재 결의안은 인권의 보호, 증진과는 관련 없이 정치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거부한다"며 "이런 제재는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데 한쪽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재하는 것은 위선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5번째로 발언에 나선 미국은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또 초법적인 사형을 없애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종교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다.
영국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했다. 영국은 또 수용자의 강제 노동 금지를 권고하면서 북한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일정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도 성분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치범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를 촉구했다.
호주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초법적 감금·고문과 차별 폐지, 남녀평등 보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처벌 등을 강조했다.
이번 북한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보고서 초안은 내주 초 나오며 올해 9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된다.
북한은 그사이 각국의 권고 중 수용하는 제안과 거부하는 제안을 구분해 인권이사회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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