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혐오표현 실태와 대책은…전남대서 13일 공익인권 세미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넘쳐나는 혐오표현 실태와 대책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5시 30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혐오표현·역사 왜곡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공익인권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 인권법연구회가 참여한다.
김재윤 전남대 교수가 '혐오표현에 대한 외국의 규제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혐오표현의 개념, 외국 규제 법령과 판례를 살펴보고 국내 형법적 규제방식 등을 논의한다.
박인동 변호사가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을 발제한다.
혐오표현과 관련한 국내 입법 현황,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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