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글로벌 보호주의 파고 대응 위한 공론화 주장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수출 감소와 글로벌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논의를 공론화할 때라는 의견이 나왔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7일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CPTPP 출범과 회원국 확대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와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이제 통상당국은 CPTPP 참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CP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 멕시코, 호주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며, 태국과 대만 등이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전체 교역량 중 FTA 체결국가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FTA 커버리지)이 3년간 약 68%로 정체된 반면 일본은 2016년 22.5%에서 2018년 51.6%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걸프협력회의(GCC) 등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 85.8%까지 높아져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CPTPP 협정과 21세기 신통상규범'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CPTPP는 원산지 증명 간소화, 통관절차 신속화 등 기업친화적 협정으로 향후 양자·다자협상에서 신무역규범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CPTPP는 종전 FTA에서 다루지 않던 '중소기업'을 별도 챕터로 다룬다"면서 "중소기업이 모범관행 공유, 디지털 무역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역(Inclusive Trade)'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다자·양자체제보다 지역무역체제나 복수무역협정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CPTPP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CPTPP 성공의 관건은 다자경제체제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할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 여부가 CPTPP 발전 방향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경련과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주한외국공관 외교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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