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050 보고서 "2조원 대책에 실직자 지원은 1.1%"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위기에 봉착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빠져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은 7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 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대중공업[009540] 군산 조선소 폐쇄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난해 2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을 예로 들어 이 같이 분석했다.
LAB2050이 군산 지역에 대한 ▲ 구조조정 지역대책 ▲ 사업고도화 및 체질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등 24개 정책항목과 1조9천650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조선소, 자동차공장에서 실직당한 노동자·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지역 인프라, 산업 차원의 지원으로 개인에 제공되는 항목은 총 사업비 221억원, 추가경정예산 확보액 81억원의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하나 뿐이었다.
이는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는 1.1%, 추경예산 확보 총액기준으로는 7.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고용위기 관련 지원정책과 예산 사용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대체로 기존에 있던 지원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대부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하루 5천800원에서 7천530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항목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위기지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유망 산업을 연구해 육성하고 유치하는 방식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경제 도미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여러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과 배정 예산 범위에 해당되면 도움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해 5월 폐쇄됐을 당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LAB2050과 인터뷰에서 공장 폐쇄후 3∼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직과 관련된 정부와 공공의 지원에 대해 "경험한 것이 없으며, 몇몇 안내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것이 없었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반면 호주 애들레이드 지역의 자동차 산업 쇠퇴 과정에서 실업을 경험한 노동자와 1990년대 스웨덴 말뫼 조선소가 문을 닫았을 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성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스웨덴 실업급여의 높은 보장성과 호주의 실업부조 방식 사회안전망 덕분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거를 비롯한 기본적 생활수준이 급격히 추락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의 실직 및 이직 상황에 대해 보다 여유를 가지고 탐색할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 정부(지방정부)는 산업 및 기업 관점보다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관점, 즉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고용위기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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