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 부각돼 등록률 낮아질 수도…"지역사회 공조해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시는 유관 기관과 함께 종합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환자 등록률을 떨어뜨려 관리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시는 최근 부산경찰청, 교육청,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부산지역 정신질환자 수는 9천127명이다. 조현병 환자가 4천729명으로 가장 많고 중독 1천551명, 정서장애 1천16명 등이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인구의 0.5%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더욱 많다.
시가 마련한 관리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다.
시와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립정신병원,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환자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야간이나 휴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40명 충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신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별 당직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에는 시내 7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휴일 당직병원 운영비 2천8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16개 구·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 의료기관 퇴원 등에 관한 사실 통보서 안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 이런 활동이 오히려 환자 등록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시 고민이 깊어진다.
오향이 부산시 건강정책과 주무관은 "최근 사회적 인식이 악화하면서 오히려 등록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중요한데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3곳을 개소하고, 2022년까지 재활시설을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일에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는 정신건강복지 증진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에는 정신건강 박람회와 걷기대회를 열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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