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반발 기류 속 문 총장 입에 관심 집중…'발언 왜곡' 해명할 듯
'절차가 아니라 내용 문제 삼은 것' 입장…거취 표명 가능성은 희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한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총장이 귀국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항에 도착한 뒤 최근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얘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귀국발언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왜곡된 부분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 총장이 1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후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반대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치권도 일제히 "검찰총장이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공개반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과거 문 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보인 점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내부 반발을 우려해 견해를 번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문 총장은 이 같은 정치권의 반응과 언론의 해석을 두고 진의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내용을 말한 것이지 검찰이 관여할 수 없는 국회의 의사 절차와 관련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다.
일부 대검 관계자들도 "문 총장이 문제 삼은 법안은 수사권 조정안뿐이고, 법안의 일부 내용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것이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총장이 귀국 후 처음 내놓을 메시지는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통제받지 않은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의 절차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항명 논란'을 부를 만한 공개 발언을 한 만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나온다. 하지만 임기가 2개월가량 남은 문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더라도 현안을 풀어낼 해법이 되지 못하는 데다, 자칫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문 총장은 측근들에게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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