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입장 감안해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조직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법한 반응이라며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해 온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검찰 수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왜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불만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좋은 제안이라면 국회도 받을 수 있지만 개혁 방해나, 조직 이기주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간다면 검찰은 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입법부가 절차에 따라 한 일에 대해 총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관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치우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불만인 검찰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후 법안 조정 과정서 검찰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 총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으로, 앞으로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에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검찰 출신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조직 수장으로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과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백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그동안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력을 조정하는 역할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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