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수도 289건으로 증가…신창현 의원 "빈발 사업장 감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백혈병을 포함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승인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접수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모두 289건으로, 전년(268건)보다 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205건으로, 승인율이 70.9%로 집계됐다.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율이 7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17년만 해도 승인율은 61.2%였다.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지난해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현 정부 들어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보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산재 승인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암 종류에 따라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접수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모두 1천852건이었고 이 중 838건(45.2%)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 기간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사업장별로 보면 대한석탄공사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71건), 기아차(54건), 삼성전자(29건), 대우조선해양(24건), 금호타이어(19건), 현대중공업(18건) 순이었다.
암 종류는 폐암(961건)이 가장 많았고 백혈병(148건), 림프종(85건), 중피종(83건), 유방암(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 신청 접수부터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41.7일로 집계됐다. 1천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됐다.
신창현 의원은 직업성 암 신청이 지난해 289건에 달한 점에 주목하며 "직업성 암 빈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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