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교수,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미국편 출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자 '중간선거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월 의회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었다.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증권가와 중국 측이 내놓은 희망 섞인 예측이지만,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두 나라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무역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미국편)'(책들의정원 펴냄)에서 이번 무역 전쟁의 원인과 쟁점 등을 분석하며 '경쟁적 협력'의 시대는 가고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한 미국이 이제 그런 희망을 접고 중국을 세계 통상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며, 더 강력해지기 전에 기세를 꺾으려고 작심하고 시작한 미국의 '중국 봉쇄령'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여곡절 끝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세상은 무역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양국의 무역 갈등은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이어 현대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정도로 WTO 가입은 중국 경제 도약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세계 무역 체제에 편입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받아 중국에서 조립한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미국은 두려움을, 중국은 곧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애초 미국의 동의가 없었다면 중국의 WTO 가입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정부 주도 체제를 강화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했다.
저자는 "중국의 WTO 가입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질주를 가능하게 한 초고속도로였다"며 WTO 가입 승인은 미국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미·중 무역 전쟁을 미국의 정치적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통해서도 읽어낸다.
트럼프에게 무역 전쟁은 쇠퇴해가는 제조업 대국의 명성을 되찾는 역사적 전쟁이다.
그는 중국 길들이기를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재선까지 노린다.
1992년 한미 통신 협상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등에 참여한 저자는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지낸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다.
이번 책은 앞서 출간된 '중국편'에 이어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들여다본다.
독자들의 관심은 역시 전쟁의 결과일 듯하다. 저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타협하더라도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다"라고 예측했다.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길어도 6년 후면 물러난다. 임기 제한을 철폐한 시진핑이 시간을 끌면서 저항하면 조급한 건 트럼프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의 '통 큰' 미국산 구매를 받아들이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무역수지 적자는 다시 늘어날 것이고,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라는 핵심 목표도 이룰 수 없다.
중국도 마냥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외부 시장과의 연결 없이 내수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다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끌어낼지, 중국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기술 굴기를 이룰지 사이에서 패권 경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한미FTA 파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위협한다. 한국 기업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개입하는 중국 경제 체제의 쓴맛을 봤다.
저자는 "한국 경제를 그런대로 버티게 해준 통상마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휘청거림은 잠시 후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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