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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전' 숨고르기 속 "국회로 돌아오라" 압박
"화난 감정 뒤로 하고 국민 위해 국회정상화 하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고발전 확전'을 자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 대한 3차 고발 계획과 관련해 "오늘은 안 한다"며 "고발은 역풍이 있다.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지난 26일과 29일 한국당 의원 29명을 회의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두차례 고발한 데 이어 3차 고발을 예고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무더기 고발'의 기세를 한 템포 늦춘 것으로, 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려는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추가 고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며 "정치는 정치로 해야 한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가 자기들의 문제를 검찰과 법원에 가져다 안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입법 처리에도 적극 협력하라. 추경 문제는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상시적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한국당이 국민에게서 영원히 방출되는 길"이라며 "패스트트랙 입법과 산적한 민생입법 논의에 참여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매듭지어졌으니 일할 때"라며 "역지사지를 해보면 한국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에 나서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을 향해 "당의 입장을 갖고 협의 과정에 동참하면 될 일이지 화낼 필요가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첩보작전' 같았던 패스트트랙 지정 / 연합뉴스 (Yonhapnews)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적극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선거법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앞으로 국민이 부여해 준 330일 동안 여야가 마음을 열고 뜻을 모아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잇따랐다.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부터는 민생의 시간"이라며 "현장에 가면 정말 국회의 민생입법을 목말라한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입법의 계절을 만들자"고 썼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오로지 민생,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여당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현장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요청해 민생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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