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공동체 와해 막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준공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낡은 주택가를 주민 스스로 고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첫 작품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당산동 현장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 또는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빌릴 수 있고,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높아지는 등 특혜도 받는다.
첫 번째 사업인 당산동 프로젝트는 노후 주택 집주인 3명으로 구성된 주민합의체가 본인 소유 토지에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 인가, 이주, 입주를 지원했고 주택금융보증공사(HUG)는 총사업비 55억의 50%인 27억1천만원을 연 1.5%로 빌려줬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전국 45곳에서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경기 하남시 덕풍동, 대전 동구 판암동의 사업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LH 주택공사가 일반분양분 10가구를 매입,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주거지 재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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