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예산 확대…2022년에 R&D 24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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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특별기획취재팀 이 율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에 2023년까지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미래 자동차와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추진계획을 내놓고 재정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시장이나 인프라 조성 등 정부가 필요한 곳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정책은 초창기 단계를 넘어 보다 넓고 깊이 있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본격 시작했다. 전년보다 2조원 이상 많은 5조4천억원을 쏟아붓는다.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인재 양성에 1조5천억원, 미래자동차와 핀테크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3조9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금융이나 의료, 교통, 에너지·환경, 통신 등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자컴퓨팅이나 지능형 반도체, 핵심알고리즘 등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늘리고 수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소 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수소충전소도 구축한다.
스마트공장 4천개 보급,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 고속도로 자율주행 승용차와 트럭 시연·시승 등 8대 핵심선도사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5년 동안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5년간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히 전략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은 올해 처음 2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2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올해 18조8천억원까지 늘린 데 이어 2022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경쟁은 치열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역량은 평가대상 140개국 중 독일, 미국, 스위스, 대만, 스웨덴, 일본, 영국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R&D부문 지출(2위) 등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혁신 부문 중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혁신적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정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기적으로 이와 관련한 재정확장 정책을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중국, 독일, 일본 등은 정부 또는 정부와 기업, 연구소가 협력관계를 맺고 미래먹거리를 위해 엄청나게 투자에 나서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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