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상담사 제도는 찬성하나 주먹구구식 행정이 문제"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무더기로 해고한 학교상담사들의 6월 복직이 불투명해졌다.
시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상담사 존치를 요구해 온 상임위는 시가 상담사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적인 예산만 요구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6일 화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학교상담사 사업 위탁운영 예산 4억1천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오는 29일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오는 6월 복직 예정인 화성 학교상담사 20명은 복직할 수 없게 된다.
상임위 관계자는 "시가 학교상담사를 6월부터 복직시킨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2020년 이후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의회가 지난해부터 학교상담사를 존치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할 땐 무시하더니 경기도교육청 및 상담사들과 3자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예산만 올려놓고는 합의서조차 의회에 제출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원칙적으로 상담사들의 복직을 원하고,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시가 임시방편일 뿐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임위는 시가 지난해 말 상담사 해고와 더불어 사무실 집기류를 모두 없애놓고 이번 예산안에 집기류 구매비에다가 관리 인력 2명을 더 채용한다며 인건비까지 요구한 것을 놓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상담사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예산은 방만하게 세웠다"며 "추경예산을 결정하는 예결위에는 상임위의 (삭감)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화성시는 도교육청과 혁신 교육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2월까지 학교에 상담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시가 돌연 사업중단을 결정하면서 상담사 40명은 무더기 해고됐다.
그동안 상담사들은 시청과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 오체투지,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해고철회를 촉구해왔고, 도교육청과 시 등 3자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끝에 해고된 40명 중 20명만 오는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화성시는 여전히 상담사 고용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3자 합의에 떠밀려 억지로 예산안을 올린 것이란 의견이 분분하다"며 "마치 시의회의 반대로 복직이 안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직접 의장을 만나 3자 합의안에 따른 복직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달 초 3자 합의 당시 합의서에 시가 서명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예산이 반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성시청소년상담사 해고철회를 위한 화성학부모시민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상담사들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상담학습권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민의 염원에 반하는 상임위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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