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금지 '풍선효과'로 동남아 몰려…밀반입 유해 쓰레기 증가
"세계 쓰레기장 안될 것" 반발 커져…필리핀은 대통령까지 나서
필리핀·말레이·태국·베트남 등 곳곳 몸살…환경의식 제고도 영향
(방콕 자카르타 = 연합뉴스) 김남권 황철환 특파원 =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유해 쓰레기 수출' 문제가 극히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처리 비용을 아끼려 독성물질 등 유해 쓰레기를 동남아 개도국에 '수출'해 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세계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작년 수입금지 조처를 내림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선진국발(發) 쓰레기'들이 동남아로 밀려들면서 문제가 더 커진 데다, 동남아 각국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오래 곪아온 상처가 마침내 터지는 양상이다.
24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량으로 적발해 선적지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요비인 말레이시아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전날 쿠알라룸푸르 인근 포트 클랑 항(港)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129개가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적발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전량 배출국으로 돌려보내고 수출업자와 운송 주선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요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148개의 불법 플라스틱 처리 시설을 폐쇄했다면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를 상대로 2013~2014년 필리핀에 수출한 유독성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촉구했다.
필리핀은 이 문제에 대해 캐나다를 상대로 수차례 외교적으로 항의를 제기한 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는 저 쓰레기를 빼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캐나다로 배를 타고 가 그들 쓰레기를 거기에 버릴 것"이라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쓰레기)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밀수출된 쓰레기 폐기물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지 환경단체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된 대규모 폐기물 쓰레기를 되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환경부는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그 일부를 국내로 가져왔다.
중국이 작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각국으로 폐기물 쓰레기 반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는 작년 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2018년 1∼7월에만 75만4천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말레이시아는 같은 해 10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허가 발급을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해 왔다.
태국에서는 폐플라스틱과 전자기기 관련 제품 등의 재활용 쓰레기 불법 수입업자가 크게 늘어 소각처분 할 때의 악취와 불법 매립 등이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태국은 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도 쓰레기 수입이 급증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7월 폐기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수출 선진국 그룹과 수입 개도국 그룹 간 갈등이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양상까지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바젤협약 관련 국제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해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거래됐을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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