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 진천군 1심서 승소…"주민 피해 우려 불허"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명은 이날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등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업체는 산수산단 내 3만8천㎡에 사업장 폐기물 등 103만7천㎥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이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했다.
그러나 진천군은 환경 피해, 산단 입주 업체 생산활동 차질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이 업체가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진천군으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 신청을 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진천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냈다.
진천군 관계자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주민 반대 등을 들어 매립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산수산단 입주 업체와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업체 측이 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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