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까지 왕복 4시간"…범시민추진위 구성해 연대 운동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는 22일 법의 날을 맞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 회원과 고양·파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 운영이 끝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하고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달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를 연대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에 공동성명 발표를 협의했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도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 북부 지방 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가세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1곳이 있다.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사건 수는 여느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고 고양·파주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고양 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K-컬쳐 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끝나면 기업체가 대거 유입돼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과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개성공단을 잇는 굵직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남북 교류사업의 유력 사업지로 거론되면서 지방법원뿐 아니라 남북의 이질적 문화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할 '특화 지방법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사법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시민들이 더는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이런 권리로부터 소외돼 있다"면서 "고양시와 파주시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발표 후 이재준 시장과 최종환 시장 등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만나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양 지자체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하고,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대 추진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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