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등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향후 과제' 세미나
"스타트업 규모확대 때 자금공급 필요…고수익 회사채시장 육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조민정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커졌지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 생산적 금융 강화 ▲ 포용적 금융 강화 ▲ 금융산업 경쟁·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 정부에서 국내은행 총자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익성도 개선되는 등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면서도,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보다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증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 11월 이후 5대 주요 혁신금융정책과 10여건이 넘는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며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규모확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때는 지분 투자 이외의 부채성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업 중·후기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수익회사채 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규제체계 변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관련 법률이 큰 폭으로 바뀌며 흠결이 발생할 가능성, 감독 실무에서 '그림자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감독 실무의 해석과 적용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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