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생입법 강조하며 제안…與 "대화 문 열려야" 호응
거리로 나선 한국 "뺨 때리고 화해하자니" 냉랭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이 분수령…한국 '국회 보이콧' 걸고 압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로 나섰고,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21대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만큼 여야의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정국 정상화의 수단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 여야정 협의체 문제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첫 여여정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열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들을 여야가 협력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만일 여야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추진에 의욕을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 당 지도부를 만나면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 4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빠짐없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야 4당 가운데 한 정당이라도 불참한다면 온전한 의미의 여야정 협의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 당의 의사가 중요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지난 20일 장외집회까지 열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이어서 흔쾌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 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을 완전히 꼬이게 만들어놓고 점잖게 한마디 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인가"라며 "뺨 때리고 나서 바로 화해하자는 것과 똑같아 진정성이 0％"라고 제안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검찰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이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고도 아직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은 만일 패스트트랙이 전격 성사될 경우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와 여야정 협의회 개최가 물 건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5월 임시국회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우여곡절 끝에 좌초되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5월 8일 이후 상견례 자리를 겸한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되고, 여기에서 민생입법과 관련한 모처럼의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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