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키로…교총 "밀실합의" 반발
학칙 규정사항 교육공동체가 정하도록…'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부담 문제는 재논의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교육당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 새로운 교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2항에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탓에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교총이 '법적으로 인정된 교원단체' 지위를 독점해왔다.
교원단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처우나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다.
새로운 교원단체가 설립되면 과거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총을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수 교원단체'를 꾸준히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행령 제정방침을 환영했다.
공대위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 방침에는) 전원 합의했지만, 구체적 사안에는 이견을 보였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총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직접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교원단체를 분열시켜 교원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각 학교가 학칙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 7호를 개정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 합의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열거된 학칙규정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계획이다.
협의회는 초빙교사 임용 요건·절차,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한, 위(Wee)프로젝트 사업 운영·성과 관리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교육감이 부담하게 돼 있는 현행 법령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와 장학관 특별채용과 관련한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명확한 이유 없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도 각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올해 말 끝나는 만큼 과거 '누리과정 사태' 재현을 막으려면 누리과정비를 누가 분담할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