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후보자, 위법 사실없다" vs 한국·바른미래 "사퇴·지명 철회해야"
文대통령, 보고서 송부 재요청에 정국 경색 심화 전망…'빈손' 4월 국회 관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넘긴 이날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여권과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대립은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계기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문제에 더해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 교착,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 등은 대치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는 요인이다.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철회 없이는 4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25일께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도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선 추경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후보자"라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도 일정 보이콧 카드는 검토하지 않아 현재까진 4월 국회가 파행 국면을 맞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와대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야당이 반발해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 대두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4월 국회가 단숨에 '올스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 후보자마저 야권 공세에 낙마하면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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