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김정은 의지 높이 평가…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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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 품 떠나 '새 주인' 찾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6천868만8천6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약 3천억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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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이 거듭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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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범죄 의혹' 피해여성 검찰 자진 출석...수사 속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A씨를 불러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A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혀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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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경-유인석 총 4차례 골프…골프비용 모두 유인석이 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29)·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됐던 윤모 총경이 유 대표로부터 총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탐문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골프 접대 부분에 대해 당초 2회라고 진술했는데 카드사용 내용이나 기지국 수사를 통해 2건을 더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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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정부, 생활SOC 30조원 투자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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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와 전쟁"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지금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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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재수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처벌 요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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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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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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