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북미 교환 컨텐츠 바뀔수도, 실무회담 중요성도 암시"
"'오지랖 중재자' 불만, 특사파견이나 남북회담 장애요인은 안될것"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미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 강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상응조치 요구의 변화 등 협상안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 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중 "(북미)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목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북제재 해제 중심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전날 '군사분야 조치' 등을 거론하며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용환 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구도)였다면, 북미간 교환할 컨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북미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하노이 회담의 '반면교사'라며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든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말을 미국의 '용단'을 기대하는 시한으로 천명한 데 대해서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길' 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될 것을 남측에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의 편에 서달라는 불만성 메시지"라고 연구원은 풀이했다.
다만 북한도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미국 입장을 듣고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런 입장이 남측의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김일기 북한연구실장은 "(시정연설에) 비난과 기대가 섞여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연쇄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9일)와 당 전원회의(10일), 최고인민회의(11∼12일)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한 점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달성이 난망함을 시사한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희석하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수출이 2016년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언급하고, 생산재 수입이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한 산업 부품, 운송장비 등의 교체주기가 도래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시정연설은 '국무위원장 재취임 연설'의 성격이 있으며, 북한은 이를 향후 대내외정책의 새로운 지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 칭호를 부여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비핵화 지향성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스러운 표현을 사용해 들어갈지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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