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2017년 16억9천만달러 적자→2018년 7억2천만달러로 줄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48만245건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등록은 작년 4만4천919건으로 2017년보다 4천296건 늘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정부는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 확보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에서 몇 가지 성과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네 곳을 중심으로 IP 115건에 대해 계약체결, 침해 대응 등을 지원해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해 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과 캐릭터 상품 1만3천140점 등의 위조품을 적발했다. 또 지식재산 일반 교과 적용학교를 2017년 9개 학교에서 작년 22개 학교로 확대했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를 확대 2017년 480억원에서 작년 1천억원으로 늘렸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7년 16억9천만달러 적자에서 작년 7억2천만달러 적자로 개선됐다.
보고서에는 작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내용도 담겼다. 작년 4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총 3회의 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차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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