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는 11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기회 확대와 서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면서도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원 분담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원을 시·도 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협의회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나마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당·정·청은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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